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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조사 : 성별군 분야

  • 담당부서차별시정총괄팀
  • 등록일2007-08-27
  • 조회수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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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Ⅰ. EEOC 지침 주요내용 = 1

Ⅱ. 성학대 = 4
1. 성학대의 성립요건
2. 성학대의 종류
3. 성학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4. 적대적 환경
5. 고용주의 성적 정실(sexual favoritism)의 문제
6. 합리적 인간의 기준과 적용
7. 성학대 발생 시의 대응 지침
8. 구제
9. 성학대의 예방

Ⅲ. 임신차별 = 33
1. 채용
2. 업무수행에서 임신한 노동자의 처우
3. 출산휴가
4. 육아휴가
5. 진정한 직무요건(BFOQ)
6. 기타 임신차별 관련 정책
Ⅳ. 임금차별과 임금평등법
1. 실질적 동일업무 판단 요건
2. 임금평등법에서 인정하는 고용주의 항변
3. 임금평등법 위반사항의 구제
4. 기타 임금차별 보호 방안
5. 임금차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 분석 단계
6. 보복금지
7. 임금평등법 규칙(29 CFR PART 1620) 주요 내용 요약

Ⅴ. 복장과 외형에 따른 차별 = 59
Ⅵ. 성별 선호도 또는 성적 선택에 따른 차별 = 61
1. 개요
2. 뉴욕시인권위원회 성정체성 차별 지침 주요내용



◆ 영 국
Ⅰ. EOC 성차별 관련 지침 주요내용
Ⅱ. 임금평등법 지침
Ⅲ. 고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 방안

◆ 오 스 트 레 일 리 아
Ⅰ. 성차별법 1984
Ⅱ. 성학대(희롱): 실천규범
Ⅲ. 임신과 출산: “임신 중의 업무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다.”
1. 개요
2. 요약

◆ 캐 나 다
Ⅰ. 인권법과 성에 근거한 차별 관련 주요내용
1. 성별의 정의
2. 성적태도의 정의
3. 성학대

◆ 유 럽 연 합
Ⅰ. 성별 동등성을 위한 방안 (2001-2005)

◆ 2002 아일랜드 고용차별 판례집 성차별 부분 요약 및 정리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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