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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조사 : 장애 및 병력

  • 담당부서차별시정총괄팀
  • 등록일2007-08-27
  • 조회수5481

파일첨부

.

연구 요약 = v

서문= xix

미국 = 1
Ⅰ. 장애의 정의 = 3
Ⅱ. 고용(TITLE Ⅰ) = 6
Ⅲ. 공공 서비스(TITLE Ⅱ) = 18
Ⅳ.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공적 시설·서비스(TITLE Ⅲ) = 31
Ⅴ. 기타 조항(TITLE Ⅴ) = 48

영국 = 55
Ⅰ. 고용 부문 = 57
Ⅱ. 재화, 시설 및 서비스 = 70
Ⅲ.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81
Ⅳ. 교육 = 85
Ⅴ. 대중교통 = 104

호주 = 111
Ⅰ. 전문 = 113
Ⅱ. 장애차별의 금지 = 117
Ⅲ. 실행계획 = 148
Ⅳ. 인권및평등기회위원회의 기능 = 149
Ⅴ. 기타 위법행위 = 153
Ⅵ. 장애차별금지위원회 위원 = 154
Ⅶ. 기타 사항 = 155

유럽 연합 = 167
고용에 있어서의 유럽 연합 장애차별 기본 지침 = 169
A. Article 2 = 169
B. Article 5 = 169
C. Article 11 = 170

캐나다 = 171
장애차별 판례 정리 = 173
A. The Mercier Case = 173
B. The Hamon Case = 173
C. The Troilo Case = 174
D. The Grismer Case = 174
E. Fidler v. Sun Life Assurance Co. of Canada = 175

아일랜드 = 179
고용 판례 모음 = 181
A. Ann Hamington v. East Coast Area Health Board = 181
B. An Employee v. A Local Authority = 182
C. A Complainant v. Civil Service Commissioners = 183
D. A Complainant v. A Department Store (판례요약 12월-E2002-016) = 184
E. A Complainant v. A Department Store (판례요약 12월-E2002-017) = 184
F. A Complainant v. National Training and Development Institute = 185

참고문헌 = 187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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