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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 담당부서정책총괄팀
  • 등록일2009-01-29
  • 조회수7506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운동선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근본적인 예방과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방안을 제시

연구요약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방법 및 절차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1. 이론적 배경
1) 국가주도 엘리트 체육과 학생선수 인권침해
2) 스포츠계의 폭력 허용과 남성적 문화
3) 폭력과 성폭력의 중층구조 :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폭력의 연속선

2. 분석 관점 및 주요 개념
1) 분석 관점
2) 주요 개념

Ⅲ.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

1. 질문지조사 결과: 인권침해 실태와 인식을 중심으로
1) 응답자 특성
2) 학생선수 인권 실태 및 대처
가. 학습권 실태 및 대처
나. 폭력 실태 및 대처
다. 성폭력 실태 및 대처
3) 학생선수의 폭력, 성폭력 인식
가. 체벌로서 폭력의 수용성
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다. 성역할 의식
4) 운동부 경험과 운동선수로서의 미래
5) 소결

2. 면접조사 결과: 인권침해 발생 구조를 중심으로
1) 응답자 특성
2) 학습권 침해
가. “학생”이 아닌 “운동선수”로 규정되는 존재
나. 폭력/성폭력 발생의 물리적 토대로써 학습권 침해
3) 폭력의 일상화와 위계구조의 재생산
가. 지도자의 일상적 폭력과 폭력의 묵인
나. 학습된/허용된 선배의 폭력과 위계구조의 재생산
4) 폭력과 성폭력의 중층 구조
가. 훈련/체벌과 혼동되는 성희롱
나. 폭력을 수반하는 동성 간 성추행
다. 성폭력에 대한 대응 양식
5) 소결

Ⅳ. 학생선수 인권정책 관련 외국사례 연구

1. 미국의 학생선수 인권정책
1) NCAA의 사례
2) NFHS의 사례
3) IMG 아카데미의 사례

2. 호주, 스코틀랜드의 학생선수 인권정책
1) 호주
2) 스코틀랜드

3. 소결

V. 정책제언: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1. 학생선수 인권정책 동향과 그 평가
1) 학생선수 인권정책 최근 동향
2) 현행 인권정책 평가
가. 정책관점의 혼재: 엘리트 체육 vs. 인권정책
나. 엘리트 체육 개선안의 문제
다. 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미흡

2. 인권관점에 입각한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필요
1) 인권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2)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과 주요과제
가. 인권향상(학습권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나. 인권침해(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다. 인권침해(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3. 소결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1] 학생선수 인권관련 외국기관 사이트
[부록2]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질문지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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