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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 인권실태조사

  • 담당부서이주인권팀
  • 등록일2009-01-29
  • 조회수5532

파일첨부

○ 국내 체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차별 수집 및 분석
○ 법무부가 결정한 난민 기각결정에 대한 분석과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
○ 국가별 난민지원제도 및 관계법령 연구
○ 선진국의 난민정책 국제기준 및 동향 파악
○ 난민지위 신청자, 인정자(인도적 체류 허가자 포함)의 체류현황 및 지원방안
○ 외국인보호소 등 구금 중 난민신청자의 인권실태 파악
○ 난민지위 인정자의 취업 및 사회적응 실태 파악
○ 난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의 실질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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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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