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판결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팀
  • 등록일2008-10-27
  • 조회수4557

파일첨부

노동사건에 있어 형벌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장 노동사건의 형벌적용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제3장 노동사건의 형벌적용 실태조사 결과분석
제4장 노동사건의 형벌적용 실태조사결과와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구조
제5장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건처리현황과 개선방안
제6장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극복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