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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양성화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담당부서인권교육담당관실
  • 등록일2006-02-13
  • 조회수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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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3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 21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이론 검토 = 25

1. 선행연구 = 25
1)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과 생활인 인권의 관련성 연구 = 25
2)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인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 27
3) 시설생활경험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연구 = 28

2. 관련 이론 검토 = 29
1) 장애개념의 변화와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 = 30
2) 장애인생활시설의 기원과 패러다임의 변화 = 31

3. 외국의 장애인시설 정책 = 36
1)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정책 = 36
2) 미국의 요양개혁법 = 38
3) 독일의 사회법 = 39

제3절 연구방법 및 한계 = 42

제2장 조사결과 = 49

제1절 조사결과 요약 = 49
1.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소결 = 51
2. 시설 운영자 조사 소결 = 58
3. 시설 생활환경 조사 소결 = 61

제2절 조사 개요 및 내용 = 67
1. 조사 개요 = 67
2. 조사 내용 = 71
1) 생활인 설문조사 = 71
2) 시설 운영자 설문조사 = 75
3) 시설환경 관찰조사 = 77
4) 그림 설문조사 = 79

제3절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결과 = 85
1. 응답자 기본사항 = 85
2.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결과 = 89
1) 입소의 자유 = 89
2) 의식주 생활 전반 = 96
3) 문화생활 = 123
4) 외부와의 소통 = 127
5) 교육권 = 134
6) 노동권 = 136
7) 의료보장 = 142
8) 참정권 = 144
9) 가족권 = 148
10) 종교의 자유 = 151
11) 프라이버시권 = 154
12) 경제적 권리 = 157
13) 신체의 자유 = 164
14) 진정절차 및 시설운영에의 참여 = 167
15) 안전할 권리 = 171
16) 감독기관의 역할 = 172
17) 퇴소희망 여부 = 173
18) 시설 생활 전반에 대한 생활인의 생각 = 177

제4절 시설 운영자 조사 결과 = 183
1. 시설 개요 = 183
2. 직원 현황 = 191
3. 시설 운영자 = 197
4. 서비스의 질 = 201
5. 민주적 운영 = 212
6.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여부 = 213
7. 인권존중을 위한 구조적 노력 여부 = 216
8. 보편적 주거환경으로의 적합성 여부 = 217
9. 기타 = 219

제5절 시설환경 조사 결과 = 220
1. 전체 환경 = 220
2. 화장실·목욕탕 및 세탁 등 개인위생 관리 시설 = 227
3. 식당·주방 등 조리 및 식사 제공 시설 = 233
4. 숙박 등 개인생활 공간으로서 숙소 = 235
5. 휴게공간으로서의 거실 = 239
6. 문화체육 등의 시설 설치와 이용가능 여부 = 241
7. 이동·안전·의견개진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설 = 243
8. 생활인의 개인위생 및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 246
9. 기타 = 247

제3장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의 한계와 인권침해 발생 원인 = 249

제1절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의 한계 = 249
1.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의 한계 = 249
2.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을 중심으로 본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문제점 = 250

제2절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원인 = 254
1. 시설운영의 폐쇄성 = 254
2. 시설의 기능과 역할정립의 모호성 = 255
3. 시설의 대규모화와 설치기준의 무분별한 완화 = 256
4. 시설운영자의 비전문성·비도덕성 = 257
5.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적 감독시스템의 부재 = 258
6. 시설환경의 반인권성과 생활인 수급액에 의존하는 시설 운영 = 258
7. 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 260


제4장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261

제1절 시설운영자·종사자의 인권존중 및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 261
1. 시설운영자·종사자의 생활인에 대한 인권존중 헌법적 의무 = 261
2.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 262

제2절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267
1. 입·퇴소권의 보장 = 267
2. 바우처제도 및 현금급여 도입과 구체화 = 268
3.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 270
4. 시설서비스 최소 기준의 법제화 = 270
5.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 271
6. 인권감독관의 법제화 = 273
7. 권리구제 절차의 충실화 = 274
8. 개인정보 보호 = 274
9. 사법당국의 공정한 법집행 = 275

제3절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 277
1. 생활시설 설치에 있어서 신고제에서 특허제로 전환 = 277
2.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 = 278
3. 자립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 구축 = 280
4.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확대 및 전달체계 정비 = 283
5. 행정감독의 강화와 시설평가제도의 도입 = 284

제4절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285
1. 시설 운영자의 자격 엄격화 = 286
2. 시설운영위원회의 활성화 = 278
3. 공익이사·감사제도의 도입 = 287
4.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 287
5. 인권교육의 정례화 = 288

제5절 탈시설화를 위한 개선방안 = 289
1.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 = 290
2. 주택 지원책 강구 = 290
3. 활동보조인 제도화 = 290
4. 성년후견제도의 마련 = 291
5. 기존 생활시설의 소규모화와 자립생활 지원기능 의무화 = 291

제5장 결 론 = 293

참고문헌 = 297

부록 = 301

1. 생활인 설문조사 교차분석표 = 301
2. 생활인 설문지 = 340
3. 시설 운영자 설문지 = 361
4. 시설 환경 관찰조사지 = 368
5. 그림 설문지 = 372
6. 조사자 서약서 = 383
7. 면접동의서 = 386
8. 영국 버밍엄 거주 시설생활인의 20가지 권리보장 = 388
9. 미국 요양개혁법 = 391


보고서를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 = 40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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