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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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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4
3. 차별분야와 영역의 분류 = 6

Ⅱ. 장애와 차별의 개념과 정의 = 8
1. 장애의 개념과 정의 = 8
2. 장애인 차별의 개념과 정의 = 13
Ⅲ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국제 동향 = 19
1. 장애인 복지 관련 국제 규정 = 19
2. 각국의 장애인 차별 시정 제도 = 24
Ⅳ 장애인 차별 실태와 사례 분석 = 67
1. 복지 현황과 차별 실태 및 사례 분석 = 67
2. 교육 현황과 차별 실태 및 사례 분석 = 112
3. 고용 현황과 차별 실태 및 사례 분석 = 139
4. 문화 향유권 현황과 차별 실태 및 사례 분석 = 194
5. 여성 장애인 현황과 차별 실태 및 사례 분석 = 197
Ⅴ 정부의 장애인 차별 시정 정책 실행과 계획 = 212
1. 복지 정책의 실행과 계획 = 212
2. 교육 정책의 실행과 계획 = 287
3. 고용 정책의 실행과 계획 = 301
4. 문화 향유권 정책 실행과 계획 = 310
5. 여성 장애인 정책 실행과 계획 = 316
Ⅵ 장애인 차별 시정 정책 과제 = 327
1. 복지 차별 시정 정책 제안 = 328
2. 교육 차별 시정 정책 제안 = 346
3. 고용 차별 시정 정책 제안 = 362
4. 문화 향유권 차별 시정 정책 제안 = 386
5. 여성 장애인 차별 시정 정책 제안 = 390
Ⅶ 요약 및 제언 = 394
1. 요약 = 394
2. 제언 = 413

■ 참고문헌 = 416
■ 부록1 = 423
■ 부록2 = 499
■ 부록2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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