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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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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1

II.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에 관한 현황분석 = 6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 6
2. 비정규직의 규모 및 구성 = 10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실태 = 20
4. 사례조사로 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실태 = 31

III.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 현황 및 그 평가 = 76
1.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과 시행내용 평가 = 76
2. 노사의 기본입장 = 96
3. 입법계획에 대한 평가 -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98

IV. 국제기관 및 외국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주요정책 검토 = 102
1. 국제기관 = 102
2. 외국사례 = 119

V.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 = 166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정책방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66
2.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의 원칙 = 167
3. 기간제 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70
4. 단시간 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76
5. 파견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80
6.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86
7.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 191
8.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확대 = 197
9. 기업복지급여의 차별 철폐 = 206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209
11.최저임금제도의 개선 = 215
12.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 221
13.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제반 여건 확립을 위한 방안 = 227

<참고문헌> = 246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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