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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실태조사

  • 담당부서정책총괄과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3085

파일첨부



제I부 인권과 환경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조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국제사회에서의 환경권 논의
제1절 환경권의 개념 = 5
제2절 외국의 환경권 관련법 = 15
제3장 국내의 환경권논의
제1절 환경권의 개념 및 근거 = 23
제2절 환경권의 법적 성격 : 추상적 권리인가 구체적 권리인가 = 29
제3절 환경권의 내용 : 구체화된 법체계 = 31
제4절 환경권의 제한과 확대 :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과 미래세대권리 = 33
제5절 환경권의 새로운 접근방법 : 환경정의론 = 38
제4장 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정책목표
제1절 환경권의 주체 = 40
제2절 환경권의 내영 = 42
제3절 환경권정책목표와 추진전략 = 44

제II부 환경권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장 국민생명과 건강권
제1절 맑고 안전한 공기를 마실 권리 = 48
제2절 안전한 물을 이용할 권리 = 63
제3절 안전한 폐기물 관리 = 73
제4절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 85
제5절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 91
제6절 소음. 진동의 관리 = 102
제7절 일조. 조망권의 보호 = 116
제8절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리 = 125
제2장 자연환경보호와 국토관리
제1절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보호 = 137
제2절 국가산업단지 주변주민 환경권 보호 = 149
제3절 국가조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162
제4절 국토이용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 179
제3장 환경정의의 확립
제1절 환경부정의 문제의 현황 = 195
제2절 정부정책의 환경정의 접근의 부재 = 197
제3절 개선방안 = 199
제4장 시민참여권
제1절 시민참여 현황 = 204
제2절 시민참여 활성화의 제도적 문제점 = 210
제3절 개선방안 = 215
제5장 환경권 교육의 강화
제1절 환경권 교육의 현황 = 219
제2절 문제점 = 220
제3절 개선방안 = 221

제III부 환경권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제1장 환경권 정책목표와 추진체계 = 223
제2장 정책의 우선순위 = 226

참고문헌 = 228
부록 1. 환경권 NAP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 234
부록 2. 환경권 NAP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정리표 = 25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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