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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인권상황 실태조사

  • 담당부서법제개선담당관실
  • 등록일2005-03-22
  • 조회수3071

파일첨부



제1편 연구의 기본방향 = 1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 3
1. 조사대상의 선정 = 3
2. 대상 조례 등의 수집 = 6
3. 인권침해 및 차별기준의 분류와 적용 = 7
4. 조례 중심의 분석 결과 = 7
제3절 연구의 검토기준 = 8
1.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별 = 8
2. 인권침해적 사항에 대한 검토기준 = 8
3. 차별적 사항에 대한 일반적 검토기준 = 12
4. 조례나 규칙의 법령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18
제2장 행정영역별 조례검토 = 20
제1절 행정영역의 구별 = 20
1. 조례 등의 검토에 있어 행정영역에 따른 분류의 의미 = 20
2. 행정영역의 분류 = 21
제2절 행정영역별 차별 및 침해적 조례 검토 = 22
제3절 구체적 검토 순서 = 22
1. 개관 = 22
2. 구체적 작업체계 = 22
제3장 제언 = 24
제1절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 24
제2절 자체 통제체제의 정비= 24
제3절 주민 감시체제의 필요 = 25

제2편 구체적 검토 내용 = 27

제1장 경찰행정 영역 = 27
제1절 검토범위 = 27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28
제2장 공물행정영역 = 129
제1절 검토범위 = 129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129
1. 공물사용에 관한 조례 = 129
2. 비용징수등에 관한 조례 = 175
제3장 사회행정영역 = 273
제1절 검토범위 = 273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273
제4장 환경행정영역 = 303
제1절 검토범위 = 303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303
제5장 행정조직영역 = 329
제1절 검토범위 = 329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329
제6장 문화행정영역 = 443
제1절 검토범위 = 443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443

부록 1 : 검토 조례 및 규칙 수 = 469
참고문헌 = 497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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