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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현황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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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주거권의 개념 = 5
1. 인간의 주거욕구와 주거권의 정의 = 5
2. 국내법상의 주거권 개념 = 12
3. 국제법상의 주거권 개념 = 15
4. 소결: 주거권의 실현과 적용범위 = 24
Ⅲ. 우리나라의 주거권 관련 쟁점과 정책목표 = 27
1. 쟁점개괄 = 27
2. 대책없는 철거 및 퇴거 금지 = 31
3. 주거빈곤가구의 적절한 주거수준 보장 = 54
4. 홈리스의 주거보장 = 97
5. 기존 주거복지정책의 개선 = 143
Ⅳ.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172
1. 쟁점별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 172
2. 쟁점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178

참고문헌 = 188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97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20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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