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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3-06-04
  • 조회수3890

파일첨부



I. 서론 = 1

II. 수사중의구금 = 10
1. 설문조사 분석 = 10
2. 방문조사 및 인터뷰 = 20
3. 조사결과 및 문제점 = 23
4. 소결 = 31

III. 미결수용시설(영창) 실태 조사 = 33
1. 미결수용시설(영창) 설치 현황 = 35
2. 수용시설 실태 = 42
3. 미결수용시설 내 미결수 처우 문제 = 56
4. 소결 = 81

IV. 육군교도소 = 83
1. 육군교도소 현황 = 83
2. 수용시설 = 85
3. 신체위생 = 91
4. 의류 및 침구 = 94
5. 일과 = 97
6. 기술교육 = 104
7. 식사 = 106
8. 의료 = 106
9. 면회/서신 = 108
10. 종교 = 112
11. 징벌 = 113
12. 구타 및 가혹행위 = 117
13. 소결 = 118

V. 교정인력 및 교화프로그램 = 119
1. 육군교도소 = 119
2. 미결수용시설(영창) = 120

VI. 兵의 징계 입창 문제 = 126
1. 사병의 징계 입창 문제 = 126
2. 징계 입창의 문제점 = 129
3. 영창 처분에 대한 대안 = 131

VII. 군행형법과 일반행형법의 비교 = 133
1. 비교대상과 방법 = 133
2. 내용 = 133
3. 평가 및 개선 = 141

VIII. 총평 및 개선권고사항 = 143
1. 헌병 당국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문제들 = 144
2. 헌병 당국의 권한을 넘는 범위에서의 개선 권고 사항 = 151

참고문헌 = 162
부록
군내 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 164
군내 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군법무관 대상) = 216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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