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 담당부서아동청소년인권과
  • 등록일2021-12-31
  • 조회수3089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체계도 10

3. 연구방법 11

4. 기대효과 12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분석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선행연구 15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통계 현황 19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및 정책 31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 56

5. 소결 77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조사 설계 81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당사자 조사 83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계 종사자 조사 128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학계 전문가 조사 218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정책 담당자 조사 235

6. 소결 252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국제법규 및 해외사례

 

1. 국제법과 국제기준 265

2. 독일의 현황 및 입법례 273

3. 일본의 현황 및 입법례 297

4. 호주의 현황 및 입법례 305

5. 소결 313

 

. 법제 및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 319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330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인권적 구제를 위한 정책제언 338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

 

1.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매뉴얼 분석 347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 402

3. 참고자료: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 414

 

참고문헌 421

 

별첨

 

1. 아동?청소년 면접조사 조사지 432

2. 종사자 면접조사 조

3. 학계 면접조사 조사지 439

4. 관계부처 담당자 조사지 44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