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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조사

  • 담당부서사회인권과
  • 등록일2022-01-05
  • 조회수198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2. 연구방법별 세부 내용

3. 사례연구 시행

 

. 인권 및 취약계층에 관한 문헌 분석

1.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취약계층에 관한 이론적 논의

 

IV.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정책 분석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분석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외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분석

 

V. 코로나19로 인한 취약집단의 인권실태 사례분석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취약집단

2.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취약집단

3.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취약집단

 

. 권리영역별 문제와 개선방안

1. 소득?생계

2. 건강?의료

3. 방역?위생

4. 주거

5. 노동

6. 돌봄 및 사회적 관계

7. 교육

8. 이동

9. 사생활보호

10. 정보접근

11. 혐오와 차별

12. 기타 취약계층별 특수한 인권적 쟁점

 

. 결론 및 제언

1. 정부에 대한 제언

2. 시민사회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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