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법무부 일부수용

• 아동청소년인권과
• 2022.04.26
•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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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을 보장하기 위한 제 ...

• 부산인권사무소
• 2022.04.25
•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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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추행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 ...

• 군인권조사과
• 2022.04.22
• 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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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환자의 인격권 ...

• 인권침해조사과
• 2022.04.21
•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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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사회인권과
• 2022.04.20
•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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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 사회인권과
• 2022.04.20
•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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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노동부과 중단 등 작업요법 업무 개선 권고 ...

• 대구인권사무소
• 2022.04.19
•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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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신장애인 인권포럼 개최

• 장애차별조사2과
• 2022.04.19
•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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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위기지원 쉼터 및 서비스체계 마련에 관한 의견표명

• 장애차별조사2과
• 2022.04.14
•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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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성차별시정과
• 2022.04.13
•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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