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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등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4350

파일첨부



I. 서론 = 1

II. 여성 차별 = 3

제1장 노동권 = 3
1.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 3
2. 취약계층 여성노동자 보호 = 14
3. 고용상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정비 = 19
4.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체계의 확립 및 실효성 확보 = 36

제2장 가족복지권 = 45
1. 가족개념의 범위 수정 및 확장 = 45
2. 남성 중심적 가족제도에 의한 차별 시정 = 50
3. 이성애, 혈연, 법률혼 중심적 가족제도에 의한 차별시정 = 57

제3장 사회보장권 = 68
1. 국민연금의 여성수급권 향상 = 68
2.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역할 지원확대 = 77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여성 산재위험 보장 기능 강화 = 84
4. 건강보험의 여성 수급권 향상 = 89

제4장 폭력.성적 자기결정권 = 97
1. 성매매 = 97
2. 성폭력 = 107
3. 가정폭력 = 131

제5장 참정권 = 139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 = 139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 155

제6장. 교육권 = 167
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확보 = 167
2. 여성교원 및 여성교수 성별 균형 달성 = 171
3. 과학기술 및 기타 다양한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의 확대 = 178

III. 성적 소수자 = 185

1. 현황 및 문제점 = 185
2.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89

참고문헌 = 195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게획(안) = 203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게획(안)정리표 = 275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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