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소식

[휴먼레터 239호] 경찰,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수요시위’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담당부서국가인권위원회
등록일2022-01-24
조회수1666


Vol.239 2022.1.24.

경찰,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수요시위’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수요시위 방해 관련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에 대하여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2년 1월 14일 ○○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인권위, 「제11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
인권보호∙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한 언론보도 2월7일까지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한국기자협회가 인권보도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을 확산하고자 제11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회의장에게,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908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경제적·사회적 환경과 노무제공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12.28.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2022.01.06.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 5종 보급	2022.01.0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선과 포용문화 조성으로 월북 요인 없애야	2022.01.12.

인권위가 말한다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글 편집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OOO 방송사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