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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개최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등록일2021-12-21
  • 조회수1367

 

<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한국인권학회와 공동으로 1221()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서울 명동 소재)에서 <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개인(10,106가구의 가구원 17,593)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축적한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인권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합니다.

 

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션 1에서는 국가인권실태조사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화를 주제로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 인권침해·차별 경험의 변화 등을 분석합니다. 세션 2에서는 통계로 보는 한국의 인권을 주제로 국가인권통계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 타 사회지표 사례를 공유하여 국가인권통계 활용방안과 인권지표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세 번째 실시된 것으로 국민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국가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129001)

 

< 2021년도 국가인권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1711

조사대상: 국내 거주 만19세 이상 개인(10,106가구의 가구원 17,593)

조사내용: 인권인식,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인권 쟁점, 인권교육 및 인권개선 활동 등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유치조사, 온라인조사 병행)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보고서는 20221월 공개 예정

 

1

인권침해와 차별 인식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1.8%,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7.4%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5.6%), 장애인(32.9%)을 꼽음

 

(인권침해·차별 인식) 인권침해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1.8%,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47.4%로 인권침해보다 차별의 심각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

인권침해

차별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2019

54.0

46.0

69.1

30.8

2020

30.4

69.6

33.7

66.3

2021

41.8

58.2

47.4

52.6

 

(인권침해·차별 취약집단복수응답)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 순이었습니다.

 

(인권침해·차별 취약상황복수응답)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군대는 5.4%p, 보호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7.9%p 증가한 반면, 직장 생활할 때(구직·취업 포함)8.2%p,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는 6.4%p 감소하였습니다.

 

2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공공기관으로부터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3.8%)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은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65.2%

 

(인권침해 경험복수응답) 공공기관으로부터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3.8%)였고,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3.3%), 종교선택, 활동제한(2.3%) 순이었습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중에서는 소음, 악취 등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 8.7%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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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차별 가해자복수응답)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65.2%로 가장 높았고,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56.7%), 자연·생활환경(29.2%), 가족 또는 친인척(18.9%) 순이었습니다.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와의 구체적인 관계·상황을 보면, 직장 상사나 상급자라는 응답이 29.0% 가장 많았고, 주변 생활환경(소음,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19.2%), 이웃·동호회 등 내가 속한 집단(16.1%),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13.0%)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인권침해·차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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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차별 받았을 때 대처복수응답)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2.8%로 대다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1.8%),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21.6%) 등의 순이었습니다.

 

3

인권 관련 쟁점

 

국민의 78.6%는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함을 느낌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은 54.8%, 접한 경로는 TV/라디오(49.6%), 혐오 표현 대상은 정치인(39.7%)

(시민·정치적 쟁점)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찬성하는 응답이 75.3%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약자(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70.4%),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반대(68.2%) 의견이 높았습니다.

<시민·정치적 쟁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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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국민의 78.6%는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명중 1(50.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 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에 동의한 사람은 30.3%였습니다.

 

(혐오 표현) 2명중 1(54.8%)은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고, 2020(53.4%)보다 1.4%p 증가하였습니다.

혐오 표현을 접한 경로(복수응답)TV·라디오(49.6%),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38.4%), 인터넷 방송(36.7%), 친구·가족·지인(19.0%) 순이었습니다.

혐오 표현 대상(복수응답)정치인 39.7%로 가장 높고, 여성(32.1%), 성소수자(28.5%), 특정 종교인(27.0%), 연예인(23.6%) 등의 순이었습니다.

2명중 1(54.2%)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67.9%가 찬성하였습니다.

 

4

인권교육 및 개선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13.1%로 낮은 반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4.4%로 높음

 

인권교육을 많이 받아야 할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30.9%)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혐오·차별 예방(31.2%)을 가장 많이 꼽음

(인권교육 경험) 19세 이상 성인의 13.1%는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교육을 받았던 사람의 10명 중 8(83.6%)은 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인권교육 대상복수응답)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높았습니다.

2020년에 비해 군대(5.3%p),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5.2%p), 복지시설(4.9%p)에 대한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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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시급한 주제복수응답)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로 혐오·차별 예방이라는 응답31.2%로 가장 많았고, 노동 인권(31.0%), 장애인 인권(28.6%),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28.3%) 등의 순이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이라는 응답비율 증가폭(13.8%p)이 가장 컸고, 이주민 인권은 4.2%p, 성소수자 인권은 2.9%p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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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프로그램 1.

       2.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1.

       3.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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