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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 Legislativ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Pe

  • 담당부서침해구제3팀
  • 등록일2007-08-16
  • 조회수5188

파일첨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 1
제2절 연구목적 = 1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

제2장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개관 = 6
제2절 보호의무자제도의 문제점과 공공후견인제도 = 11
제3절 강제입원치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 = 18
제4절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3
제5절 맺음말 = 33

제3장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제도화 방안
제1절 지역사회치료명령제의 개념 = 34
제2절 외국의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운영과 효과 = 36
제3절 구체적 운영 실제 사례-호주 중심으로 = 42
제4절 한국에서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운영 = 56

제5절 지역사회치료명령제에 대한 인권적 검토 = 60
제6절 결 론 = 62

제4장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확보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 63
제2절 본 론 = 64
제3절 결 론 = 81


참 고 문 헌 = 82
부 록 1 = 84
부 록 2 = 100
부 록 3 = 135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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