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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그 한계 : 전자정부와 개인정보의 공유 통합의

  • 담당부서정책총괄팀
  • 등록일2007-08-16
  • 조회수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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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정보인권과 전자정부사업 = 7
1.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 7
2. 정부의 전자정부사업 개요 = 12
3.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원칙 = 23
4. 전자정부사업의 일잔적인 문제점 = 27
5. 소결 = 35

제3장 개인정보의 공유 통합의 법적 문제점 = 37
1. 개인정보의 공유 통합의 경향 = 37
2.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의 공유 통합의 문제사례 = 40
3. 외국에서의 정보의 공유 통합 = 44
4. 전자정부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47

제4장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정보통합체계의 문제점 = 59
1. 미국의 형사사법정보의 공유 통합사업 = 59
2. 우리나라 형사사법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 = 79

제5장 결론 = 90

참고문헌 = 96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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