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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실태조사

  • 담당부서침해구제3팀
  • 등록일2007-08-16
  • 조회수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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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 x

제 1 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분석 = 1
1. 전반적 분석 = 3
2. 진정내용별 세부분석 = 11
3. 진정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 16
4. 논의 및 제언 = 19

제 2 장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 = 25
1.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의 사회적 맥락 = 27
2. 선진국의 비자발적 입원과 치료 과정 = 29
3. 영국의 경우 = 42
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사항 = 48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정책 = 57
1. 조례 제정 및 장기계획 수립 여부 = 57
2. 정신병상수 현황 및 정책방향 = 59
3. 조직현황 및 정책방향 = 68
4. 예산현황 및 정책방향 = 71
5. 시설현황 및 정책방향 = 82
6. 각 광역시·도별 정신보건정책의 장·단점 = 88
7. 보건복지부에 대한 제언 = 103

제 4 장 정신보건담당 공무원 업무실태조사 = 108
1. 설문조사에 의한 정신보건업무현황분석 = 110
2.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현황 = 122
3.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정신보건업무실태 분석 = 125

제 5 장 정신보건심판 위원회 업무실태조사 = 149
1.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현황 = 151
2. 정신보건심판 위원회 현황 = 177
3. 심판위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205

제 6 장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공무원 의식조사 = 228
1. 조사대상자 = 229
2. 정신질환자 입원과정의 인권침해 인식 = 229
3.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퇴원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식 = 233
4. 정신보건시설 관리감독 및 정신보건심판위위원회 활동 실태 인식 = 238
5.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연계관리 실태 및 인식 = 242
6. 결어 = 243

제 7 장 정신장애인 인권가이드라인 및 업무개선방안 = 245
1. 정신장애인 인권가이드라인 및 정신보건시설 인권평가지표 제안 = 245
2. 중앙정부, 광역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에 대한 제안 = 269
3. 각 광역시도의 정신보건정책의 장단점 및 정책개선방안 = 273
4. 각 광역시-도의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 289
5. 공무원 업무개선방안 = 296

□ 부 록
부록1.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 실태조사 = 311
부록2. 심판위원회 현황 및 개선방안 설문지(담당공무원 용) = 325
부록3. 심판위원회 현황 및 개선방안 설문지(심판위원장 및 심판위원 용) = 329
부록4.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 333
부록5. 카라카스 선언(Declaration of Caracas) = 348
부록6. 하와이 선언(Declaration of Hawaii/Ⅱ) = 350
부록7. WHO 인권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EU 각국의 비자발적 입원과 치료 실태 조사내용 = 35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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