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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 담당부서정책총괄과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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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1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8
2. 연구목적 = 19
3. 연구내용 = 19
4. 기대효과 = 20

II. 본론 = 21

0.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 및 차별모니터링 = 21
1) 현황 = 21
2) 인권실태조사 사례연구 = 21
3) 대안 = 23
1.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 27
1.1. 성적소수자 관련 차별 법령 = 27
1.2. 성폭력 = 33
1.3. 가정폭력 = 42
1.4. 성매매 = 49
2. 차별환경 시정 = 56
2.1. 재화, 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의 차별 = 56
2.2. 군대 복무상의 차별 = 61
2.3. 형사절차상에서의 차별 = 67
2.4.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의 차별 = 79
2.5. 매체 심의 규정상의 차별 = 83
2.6. 언론과 방송에서의 차별 = 89
3. 가족구성권 = 95
1) 현황 및 차별 실태 = 95
2) 쟁점 정리 = 98
3) 외국의 동향과 동성 결혼 인정의 법률적 태도 분석 = 105
4) 정책적 대안 = 120
4. 성적소수자 대상 범죄와 인권침해 = 128
4.1. 혐오 범죄 = 128
4.2. 아웃팅 관련 범죄 = 150
5. 교육 = 163
5.1. 제도교육 = 163
5.2. 인권교육 = 171
6. 노동 = 174
6.1.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 174
6.2. 직장 내 차별적 문화 = 175
6.3.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폭행 = 178
6.4. 승진차별 및 해고 = 179
7. 트랜스젠더 = 184
1) 트랜스젠더의 현황 및 차별실태 = 184
2)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호법리와 특례법(안) 검토 = 187
3) 성전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90
4) 정책 대안 = 192
8. HIV/AIDS 감염인의 인권 = 197
1) HIV/AIDS 감염인의 현황과 차별실태 인권 = 197
2) HIV/AIDS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기준 = 200
3) 현행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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