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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학벌.학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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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연령차별

Ⅰ. 서 론 = 1
Ⅱ. 연령차별 일반론 = 3
1. 연령의 특수성과 연령차별의 특징 = 3
2. 헌법상의 평등권과 연령차별금지 = 5
3. 연령차별의 개념 = 8
4.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 10
Ⅲ.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 = 13
1. 실정법상의 연령차별금지규정 = 13
2. 연령차별금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형식의 유형 = 15
3.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 19
4. 정책대안 = 26
Ⅳ. 고용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 29
1. 모집.채용 및 근로조건 = 29
2. 정년제 = 84
3. 적극적 조치 = 104
4. 차별의 구제 및 제재 = 113
Ⅴ.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 125
1. 고용보험법상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일수의 차등 = 125
2. 특수직역 연금법상 연장자 우대의 수급자격 요건 = 130
Ⅵ. 기타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 134
1. 교육 = 134
2. 재화.서비스.시설 등의 제공과 이용 = 137
3. 공공기관 내부선거 및 직무대행에 따른 연장자 우대 = 141
4. 선거법상의 연장자 우대 및 선거연령 기준 = 145

제2부 학벌.학력차별

Ⅰ. 서론 = 155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 155
2. 학벌.학력 차별의 의미와 연구의 방향 = 156
Ⅱ. 고용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 160
1. 차별의 현황 = 160
2. 정부정책 = 167
3. 전문가 제안 = 183
4. 국제기준 및 외국 사례 = 186
5. 정책 대안 = 187
Ⅲ. 정치적 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 194
1. 차별의 현황 = 194
2. 정부정책 = 198
3. 전문가 제안 = 202
4. 정책 대안 = 204
Ⅳ. 학벌주의.학력주의 사회의식 = 210
1. 사회의식의 현황 = 210
2. 정부정책 = 213
3. 전문가 제안 = 214
4. 정책 대안 = 217
Ⅴ. 자격 부여 등에 있어서의 학력 차별 = 219
1. 학력 차별 소지의 규정 현황 = 219
2. 전문가 제안 = 223
3. 정책 대안 = 224
Ⅵ. 교육제도의 개혁 = 226
1.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 = 226
2. 정부정책 = 228
3. 전문가 제안 = 229
4. 정책 제언 = 241
Ⅶ. 결론 = 244

참고문헌 = 248
[부록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255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77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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