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강권 기초현황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3202

파일첨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I. 연구배경 = 1
1. 건강권의 개념과 정의 = 1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 7
3. 사회권으로서 건강권의 발달 = 9
II. 연구 목적 = 11
III.연구 방법 = 13

제2장 보건의료영역별 쟁점정리 = 15

I. 보건의료구조 = 19
1. 재정과 의료보장 = 19
2. 보건의료 자원 개발과 배치 = 37
3. 보건의료 구조의 사회민주적 통제 = 62
II. 보건의료과정 = 77
1. 보건의료 서비스 = 77
2. 보건 사업 = 101
3. 환자 권리 = 127
III. 건강 결과 = 145
1. 건강결과에서의 형평성 확보 = 145

제3장 대상자별 건강쟁점 보완 = 161

I. 어린이 = 161
1. 필수 예방서비스의 확립 = 161
2. 의료 보장 확대 = 190
II. 청소년 = 210
1. 건강생활습관이 용이한 환경 조성 = 210
2. 정신건강 = 235
3. 청소년과 산업보건 = 247
III. 성인 = 254
1. 예방서비스 = 254
2. 비정규직의 산업보건 차별 = 259
3. 불법이주노동자의 산업보건 = 264
4. 성적 자기결정권 = 270
IV. 모성 = 277
1. 산전. 산후의 필수서비스 = 277
2. 분만 휴가 = 281
3. 출산과 자기결정권 = 290
4. 진료환경과 사생활 보호 = 296
5. 여성이주노동자 = 298
6. 장애여성 임신 = 303
V. 노인 = 308
1. 장기요양서비스 = 308
2. 在家 보건서비스 = 315
3. 眼/구장 보건 = 321
4. 영양 = 327
VI. 취약집단에 대한 보완 = 331
1. 빈곤층 = 331
2. 정신질환자 = 336
3. 장애인 = 345
4. HIV/AIDS 환자 = 357
5. 구금시설 = 369

제4장 건강권 쟁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 387

I. 국민의견수렴의 설계 = 387
1. 국민의견수렴의 체계 = 387
2. 국민의견수렴의 방법 = 388
3. 국민의견조사 예시 = 390
II. 텔파이 조사 결과 = 393
1. 전문가의 우선순위 결과 = 393
2. 연구진과 텔파이 전문가팀의 우선순위 비교 = 395
3. 건강권 보장의 국가최저기준 결정 = 402

제5장 종합 결론 = 407

I. 건강 결정요인 중심의 건강 정책 수립 = 407
II.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 414
III.보건의료영역의 사회민주적 통제 강화 = 417

참고문헌 = 420
부록 1 = 435
부록 2 = 49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