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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3-06-04
  • 조회수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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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Ⅰ. 문제상황 = 1
Ⅱ. 연구목적과 구성 = 3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역사.입법례
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유형 = 5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 5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 6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 7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래 - 기독교적 전통 = 7
2.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양심적 병역거부의 전개 = 10
3.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대적 전개 = 13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입법례 = 15
1. 국가적 차원 - 개별국가의 입법례비교 = 15
2. 국제적 차원 = 18

제3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Ⅰ.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도출가능성 = 26
1. 헌법상 양심의 자유 = 26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도출가능성 = 29
Ⅱ. 국제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수용가능성 = 33
1. 국제인권조약의 형식으로 수용될 가능성 = 34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형식으로 수용될 가능성 = 36
Ⅲ.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위헌성검토 = 38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응하는 헌법상의 법익 = 39
2. 법익충돌과 대안적 해결방법 = 43
3. 현실적 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어려움 = 46
4. 현실적 여건의 극복 수단과 그 한계 = 49
5.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그 밖의 평등권의 문제 = 53
6.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과 양심적 병역거부 = 54
7. 소결 = 55

제4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
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가능한 해결방안 = 57
Ⅱ.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고려해야 할 법적용기관의 의무 = 59
1. 이중처벌금지 = 59
2. 수사단계 = 60
3. 양형단계 = 61
4. 행형단계 = 62
Ⅲ. 비전투복무 및 대체복무제의 도입가능성과 제도화방안 = 63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입법과 법익형량 = 64
2. 양심적 병역거부의 단계적 유형화와 인정범위의 한계 = 64
3. 비전투복무 및 대체복무제의 도입가능성 = 67
4. 비전투복무 및 대체복무제의 제도화방안 = 72
5. 대체복무제 입법안 검토 = 73

제5장 결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대한 제 견해에 따른 가능한 해결방안 = 77
2. 입법론적 대안으로서 비전투복무 및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한 입법자의 역할 = 78

참고문헌 = 81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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