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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전2권)

  • 담당부서장애인차별조사1과
  • 등록일2022-06-07
  • 조회수805

1장 서론

1절 연구 목적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장 논의의 기초

1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절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분석틀

 

3장 국내의 경우

1절 법령

2절 판례 및 결정례

3절 정책 및 제도 등

4절 분석

 

4장 해외의 경우

1절 법령

2절 판례 및 결정례

3절 정책 및 제도 등

4절 분석

 

5장 정책 및 입법 개선

1절 유형별 쟁점

2절 정책 개선 방향

3절 법령 체계화 방안

 

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국가별 부록 (별권)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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