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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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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담당부서장애차별조사2과
  • 등록일2022-06-15
  • 조회수767

목 차

1장 서 론 1

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1. 연구배경 3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방법 12

3. 연구수행체계 14

   

2장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환경 분석 15

1절 국제 인권 기준의 흐름 17

1. UN장애인권리협약 17

2. WHO QualityRights Tool Kit(2012) 19

3. WHO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2019) 28

4. WHO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2021) 37

2절 국내 인권 기준의 흐름 43

1. 인권감수성 맹아기: 시설 수용의 시작 43

2. 장애인권에정신의료기관의 발족,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대규모 수용 시작 44

3. 의료모델 하의 제한된 인권보장: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수용 증가 45

4.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인권기준 준수 필요성 대두: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장기수용구조 형성 46

5. 국제인권 기준의 반영과 변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탈시설화 47

   

3장 국내 현황 분석 49

1절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황 51

 

2절 법과 조례 52 

1. 헌법 52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53

3. 장애인복지법 64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73

5. 개정 민법 상 성년후견제도 78

6.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80

7. 조례 82

3절 국내 정신건강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86

1. 정신건강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86

2. 재원 및 인력 88

3. 제공 서비스 97

4. 예산 및 급여 방식 104

4절 회복지원서비스 인프라 현황(보건, 의료, 복지, 재활 등) 114

1. 국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및 재원 현황 114

2. 정신건강복지기본 5개년 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2021a) 116

3.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단체, 권익옹호 제도 122

4.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보건복지부, 2020b) 127

5. 퇴원지원 131

6. 정신장애인 탈원화(탈시설화) 관련 연구 133

7.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증진 관련 연구 135

5절 지역사회통합의 장벽요인분석 138

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배제 및 차별 법 조항 138

2.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조항 구체화 및 인프라 부족 139

3. 비자의적 입원 방지를 위한 제도 변화 부족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절차보조지원사업 139

4. 권익옹호 등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미비 140

5. 정신건강 예산 및 인력의 부족 140

6. 의료기관 중심의 수가체계 시스템 140

   

4장 해외 사례 조사 143

1절 주요국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사례 조사 145

1. 영국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145

2. 호주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194

3. 일본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245

4. 대만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285

2절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 분석 325

1. 영국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분석 325

2. 호주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 분석 331

3. 일본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분석 333

4. 대만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분석 340

3절 해외 사례의 한국적 함의 352

1. 영국 사례의 한국적 함의 352

2. 호주 사례의 한국적 함의 354

3. 일본 사례의 한국적 함의 358

4. 대만 사례의 한국적 함의 364

   

5장 당사자, 가족, 종사자 의견 및 욕구조사 371

1절 연구방법 373

1. 분석자료 개요 373

2. 조사 내용 374

2절 당사자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378

1. 일반적 특성 378

2. 전반적 인식 384

3. 탈원화 관련 인식 391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399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409

6. 당사자가 이용(입원, 입소)하고 있는 기관 관련 인식 415

3절 가족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433

1. 일반적 특성 433

2. 전반적 인식 436

3. 탈원화 관련 인식 444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451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462

6. 가족이 이용(입원, 입소)하고 있는 기관 관련 인식 468 

4절 종사자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480

1. 일반적 특성 480

2. 전반적 인식 481

3. 탈원화 관련 인식 487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494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500

5절 소결 및 제언 509

1. 당사자 욕구 및 의견 509

2. 가족 욕구 및 의견 516

3. 종사자 욕구 및 의견 523

4. 소결 및 제언 531

 

 

6장 전문가 의견 수렴 : 초점집단인터뷰 533

1절 분석개요 535

1. 조사과정 535

2. 참여자 특성 535

2절 분석 결과 539

1. 탈원화/탈시설화의 장애 요인 539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542

3. 퇴원 계획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제도화 방안 544

4. 병원/시설과 지역사회 간을 매개하는 서비스 546

5. 삶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 549

6.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53

3절 소결 및 제언 556

1. 퇴원/퇴소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556

2.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557

3.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557

 

   

7장 인권중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제언 559

1절 연구 목적 및 시사점 561

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관련 국제인권 기준 561

2. 국내 법제도 등 정신건강정책 환경 분석 562

3. 해외 주요국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563

4. 당사자, 가족, 종사자의 인식 및 욕구조사 565

5. 전문가 의견을 통한567

2절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우선과제 569

1.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569

2. UN장애인권리협약 이념을 반영한 정신건강정책 및 운영체계 전반적 전환 571

3. UN장애인권리협약, WHO의 사람중심 인권기반 실천에 기반한 훈련, 운영, 평가 573

3절 세부추진과제 574

1. 회복지향 정신건강 정책환경 및 제도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575

2. 입원치료의 단기간화와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587

3. 자립과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지원체계 구축 604

 

 

참고문헌 615

 

 


부 록 631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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