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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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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홍보영상(아나운서)_신성한 국방의 의무

제작 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 소개_군인권조사과의 사업내용 및 조사신뢰도, 특장점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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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자막) 신성한 국방의 의무 
(조충현, 특별출현)
군대 19 세상 성인 남자라면 마땅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막) 헌법 제39조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꽃다운 20대 청춘을 군대에서 보낸 만큼 인권 또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는데요.

(자막)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 여군 인권상황실태 개선 필요, 가혹행위로 숨진 군인, 국가가 보상, 병사에게 종교행사 강요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에 따른
징계, 사고 등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침묵과 동조의 문화에 익숙해져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막) 침묵과 동조의 군 조직문화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군인권조사과를 설치하였습니다.
군인권조사과 조사관들은 여러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는
인권 침해나 차별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부대를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막) 군인권조사과 – 군대 내 인권침해 조사 및 해결
(자막) 방문상담, 직권조사, 긴급구제로 은폐, 무마되지 않도록 조사

 

진정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파악될 경우 직권으로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군인권조사과는 진정이 접수되면 가루 부대로 방문하여
진정인과 보호자, 관계자의 피해상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군에 직접 해결방안을 권고하여, 이후 권고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막) 진정접수  부대방문  피해상황조사  해결방법 권고  권고사항 이행확인

이런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군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등으로 높은 권리 구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용율은 95% 이상입니다.

(자막) 높은 권리 구제율, 권고 수용률 95% 이상


피해자 권리구제, 가해자 책임은 물론 인권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조사과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화 1331 그리고 모바일을 통한 진정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 우편 접수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독립적인 조사권한을 가지고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면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군인권조사과
여러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의 안보와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권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됩니다. 
 

(자막) 모든 사람의 존엄한 인권으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음악♬]
(자막)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주요 권고사례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해병대 기수열외 등 사건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제도개선 권고 
    윤일병 사망사건 직원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해병대 취식 강요 사건 병역악습 개선 권고 
    연대장의 국궁발사 사건 징계권고 
    기무사령부 과도한 보안점검 개선 권고 
    해군대령 성폭행 사건 제도개선 권고 
    의경 사망사건 제도개선 권고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사관학교 3금제도 제도개선 권고 
    병사에 대한 사역금지 제도개선 권고 
    군대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제도개선 권고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의료조치 미흡 개선 권고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정책권고 
    독신자 숙소 부당한 점검 제도개선 권고 
    GP총기 사망사건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 
    여군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인권침해 사건 징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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