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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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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안) 토론회 개최
보호수용법(안) 토론회 개최1

2014

11. 6.

보호수용법(안) 토론회 개최

인권위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호수용법(안)」의 이중처벌, 인권침해 소지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호수용법(안) 도입 배경과 내용’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시민단체‧주무부처 및 입법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201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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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백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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