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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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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1

2014

08. 27.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영하 상임위원의 사회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관행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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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백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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