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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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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1

2014

07. 24.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권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보건법상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의 문제점, 개선안 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치료와 재활 병행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사회복귀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개선과 보완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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