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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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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 앞에서 직접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그 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진정을 접수하는 것을 면전진정이라고 합니다. 면전진정을 원하는 수용자가 있을 경우 그 수용시설의 직원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면전진정 요청을 확인한 위원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합니다.
  • 답변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은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로써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답변 → 접수된 진정이 최종 의결되기 이전이라도 인권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나 진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질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직무로부터의 배제 △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회복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와 같이 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답변 → 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조사대상이 된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②원상회복․손해배상 및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③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④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우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전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 답변 →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조사 혹은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진술서 혹은 자료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나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진정인,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출석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조사와 관련이 있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피해자 본인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인권위원회에 출석을 하여 사건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 → 경찰, 검찰의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밝혀 혐의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조사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는 인권침해 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 처벌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나 권고, 조정, 법률 구조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회복, 피해구제를 더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비강제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속하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과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계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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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인권상담조정센터 김미현

메일mio9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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