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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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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진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문서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 답변 →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후에 그 진정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진정을 접수한 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진정이 각하될 수도 있고, 조사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 답변 → 진정이 제기될 당시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은 각하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정, 고소, 고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형법 제123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형법 제124조), 혹은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형법 제125조)에는 예외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에 있거나 인지에 의해 수사를 개시한 후 종결하였는데 그 내용이 미흡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여전히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도 진정에 대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인권침해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답변 → 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을 제출했거나 답변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 진정접수 방법에 따라 처리절차나 방법, 처리기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인이 이용하시기에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답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팩스는 물론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각각의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담당자 등이 표시된 ‘접수증명원’을 우편 등으로 보내 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신 진정인에게는 접수 즉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 답변 → 진정인이나 피해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혹은 가명으로 접수된 진정은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진정한 경우라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제3자(개인 및 단체)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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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인권상담조정센터 김미현

메일mio9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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