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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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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우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전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 답변 →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조사 혹은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진술서 혹은 자료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나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진정인,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출석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조사와 관련이 있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피해자 본인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인권위원회에 출석을 하여 사건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 → 경찰, 검찰의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밝혀 혐의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조사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는 인권침해 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 처벌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나 권고, 조정, 법률 구조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회복, 피해구제를 더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비강제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속하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과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계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 답변 → 진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문서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 답변 →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후에 그 진정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진정을 접수한 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진정이 각하될 수도 있고, 조사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 답변 → 진정이 제기될 당시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은 각하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정, 고소, 고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형법 제123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형법 제124조), 혹은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형법 제125조)에는 예외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에 있거나 인지에 의해 수사를 개시한 후 종결하였는데 그 내용이 미흡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여전히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도 진정에 대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인권침해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답변 → 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을 제출했거나 답변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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