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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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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한 국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탄생하는 그 순간 국제적으로 유엔과 다른 나라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는 자기 나라의 인권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내외에 표명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무와 함께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국제적인 위상 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답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인권 취약부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국가기관 종사자는 물론 일반 대중의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하여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면, ‘소외된’ 인권 영역에 대하여 범국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며, 아울러 사회 전체 계층의 협력적 분위기를 폭넓게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 답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가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여타의 국가 정책 계획과 맞물리며 수행될 때 국가 전체의 통합과 조화를 촉진하게 되고 국가정책 및 국민들의 내부 갈등을 완화시키는 촉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 답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국가인권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진행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진행과정에 따른 수시 평가 체계도 동시에 가동될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영역에서 문제점 또는 성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체계화된 인권정책으로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 답변 누구나 쉽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문서는 공개하고 진행과정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답변 그동안 민간위원 중심으로 NAP 추진기획단을 발족, 운영한 바 있고,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학계 및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준비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소개하고 참여의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 답변 물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ref="http://www.humanrights.go.kr">www.humanrights.go.kr)에 오시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제안’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곳에 오셔서 제안을 해주시면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 답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원래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약어 “인권NAP”)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이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한 나라의 중장기 인권정책 청사진(master plan)으로서, 국가가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 답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171개국이 참가한 세계인권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참가국들은 각 국가가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지만, 이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기만 할 때에는 전체적인 인권 상황을 보호, 증진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을 채택, 각 국가가 자신들의 정치적․문화적․역사적 환경과 실정을 반영하여 인권 관련 여러 정책들을 포괄적이고 조화롭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길라잡이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세계인권대회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매진할 것을 권고한다.”(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 中)※ ‘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은 각 국가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국가인권기구를 만들 것 또한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답변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국내적 법규체계 정비 방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란 일명 ‘사회권’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 문화예술 향유권 등이 이에 포함된다.신장 방안,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란 일명 ‘자유권’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 개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참정권, 청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보호 방안,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 방안, 국가인권기구 활성화 및 강화 계획, 인권교육 수행 방안,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 이들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 확립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상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제, 국내적 법규체계 정비 방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신장 방안,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 방안,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 방안, 인권교육 수행 방안, 국제적 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등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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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상영

메일wjdngo@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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