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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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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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2001년 5월 21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01년 11월 공식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권고에 따라 1차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을 추진 중에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각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UN에 제출하고자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근거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 비롯한 6대인권협약 등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 기준을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및 국내적 인권 법규체계에서는 미가입 국제협약의 가입 권고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인권기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권 신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답변 나라마다 사정은 약간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체적 집행계획은 정부가 수립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국가인권기구가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본정책 권고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면 각 정부 부처가 그 기본정책 권고안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답변 다른 국가기관의 설립 목적은 국민의 인권 보장에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수립하여 권고하고 행정부처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 등에 대해서 조사 연구는 물론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는 인권관련 사항에 대해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사 단체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19조 내지 제21조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에 있어 인권위를 중심으로 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대해서 명시함으로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의 법적 근거 또한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 답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익숙지 않은 낯선 용어이지만, 2005년 8월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20여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으며 해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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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상영

메일wjdngo@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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