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 답변 권고법안 제3장은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시하고 있음. 먼저, 1)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등 영역별로 차별 금지 규정을 명시함(안 제11조~제22조). 2)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 수사?재판 절차, 방송, 의료서비스 이용시의 차별 예방 조치, 사용자 및 교육기관의 장의 적절한 편의제공 등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23조~제28조),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시함(안 제29조)
  • 답변 대표적인 의무로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을 들 수 있음. 인권위가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면, 대통령은 이 권고안을 존중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과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및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답변 <헌법상 평등권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에도 자의적으로 차별사유를 확대한 것이 아닌가?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질서 및 기업 자율경영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라 할 수 있음. 또한 헌법이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법 앞에,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 평등인 것이고, 차별금지 사유로 언급한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에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라는 것이 일치된 학설이며, 따라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평등권 위반의 사건에 있어 특정 사유에 제한하지 않고 있음.
    또한 헌법은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자유 등을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님. 특히 헌법 제119조는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단순히 자유시장경제질서 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임(이는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드러남(헌재결 996.4.25. 92헌바47).
    따라서 권고법안의 차별 사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차별의 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며, 기업의 자율 등의 보장과 배척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더욱이 ‘합리성’ 여부를 차별의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치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고 있음. 차별금지법은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진 미국도 이미 1961년에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를 설치하여 고용 차별 시정을 해왔고, 다양한 차별금지법제를 마련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제에 모델이 되었다는 것은, 경제력 10위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답변 외국의 주요입법례를 보면, 차별 사유가 대략 5개~14개 정도이지만, 권고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음. 가령, 성(별)에는 임신 및 출산이나 용모를, 장애에는 병력을 포괄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권고법안이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과도하게 넓다기 보다는, 권고법안이 외국 입법례에서 열거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답변 권고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차별 사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차별은 특정한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연속선상에 놓여있으며, 또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가령, 임신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성별, 장애,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상황의 사유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었으나 새롭게 가시화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답변 권고법안 제2조는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적시함. 1)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의 20개 차별사유를, 2)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하고 있음.
  • 답변 권고법안 제2조는 차별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를 포괄하고 있음. 여기서 1)직접차별이라 함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함. 2)간접차별이라 함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임. 3)권고법안은 괴롭힘이 적용되는 범위를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에 한정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한편, 4)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로 보지 않음(차별금지의 예외).
  • 답변 차별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지만, 일정하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함. 따라서 심도있는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였기에,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답변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임. 특히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차별구제를 실현하고자 함.
  • 답변 위원회는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 성안 작업을 해옴. 2003년 1월 인권단체 및 각 분야별 차별전문가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별관련 주요쟁점 및 외국의 입법례 검토,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실시하여, 2004년 8월에 초안을 만들었음. 이후 오랜기간에 걸쳐 차별 전문가, 법률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권고법안을 수정하여, 오늘의 권고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음.
전체 24건 (페이지 2/3)
첫 페이지 이동 1 2 3 마지막 페이지 이동

정보제공부서 차별시정총괄과 김찬식

메일chon0711@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94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