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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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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불합리한 차별관행이나 제도?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개인적 기본권 보호 강화,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등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임.
  • 답변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장애인복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음. 다만, 기존의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에 그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차별구제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옴. 차별금지법은 기존의 차별관련법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답변 그동안 다양한 사회운동의 노력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높아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임. 일례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2003년 사회 내 여성의 영향력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70개국 중 63위였음(’03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 장애인의 고용이나 이동권 등에서도 사회적 제약이 심각함. 2003년도에 실시된 한 인권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 장애인들은 취업제한 등 고용에서의 차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고(36.4%), 이동상의 문제(34.5%), 교육(8.1%) 등의 문제를 지적함.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도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2002년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시 연령 기준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급증, 일류대 취업구조와 학벌중심의 인맥 형성(2003년도에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의 90% 이상이 출신학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등이 항존하고 있는 상황임.
  • 답변 1)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임. 2)국제사회는 ‘정치적?시민적권리에관한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장애인권리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차별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3)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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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차별시정총괄과 김찬식

메일chon0711@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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