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225 2020.11.19.

택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연속된 장시간노동 문제 개선 및 법적 보호 시급히 마련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은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이로 인해...

학교 내 휴대전화 전먼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
-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 모색할 것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ㅇㅇ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인권위,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는 신상공개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하고, △법인 이사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관경고 할 것, △해당 시설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류현진, “즐겁게 운동해야 진정한 스포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류현진 스포츠인권명예대사와 함께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류현진 선수는 2019년 스포츠인권명예대사로 위촉(활동기간 2년)된 후 활발한 재능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주한대사 등과 각국의 평등법 제정과정 및 사회적 영향 공유	2020.10.23.
경찰청장에 정신질환정보 임의공개 관행에 대해 의견표명	2020.11.11.
외국인주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권고, 회신결과 공표	2020.11.12.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위한 정보인권포럼 개최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