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20.(제207호)          

낙태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에 대한 위헌소원과 관련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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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공식 출범

인권위는 인권위 청사에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식을 가지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인권위 조사관 및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 등 총 17명 내외로 구성되어 향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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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과 집단에 대해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한다. 그래서 혐오표현은 단순히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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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생각」_안희정 성폭력 판결의 의미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는 생존자의 미투 말하기가 이어진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 씨가 유력 대선주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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