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휴먼레터 233호]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담당부서국가인권위원회
  • 등록일2021-07-21
  • 조회수1271

Vol.2332021.07.21.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인권위원장, 법무부장관과 「인권정책기본법」 협력방안 논의 -

자세히보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 하고, 2021. 6. 30.(수) 입법예고 하였다.

LH,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편의 제공 개선권고 일부 수용
-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장애인 접근성 안내는 불수용 -

자세히보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포함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실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 건물 입주·사용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 공고하는 경우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의 평등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부대 내 코로나19 예방목적의 상시적 위치추적용 앱 설치 지시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19 예방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군 장병들에게 행정안전부 앱(App)이 아닌 별도의 앱을 통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상시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병대 제0사단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 서울시장 직권조사 피권고기관 인권위 권고 모두 수용 2021.07.12.
실종·변사 사건 처리과정서 피해자 명예, 사생활 침해되지 않아야 2021.07.07.
제19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2021.07.07.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개최 2021.06.29.

시선

택배기사가 편히 일해야 고객들도 편리해집니다!

자세히보기

글 편집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택배기사의 인권은 여전히 제자리다.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막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가 하면, 택배기사 사칭 범죄 증가에 따라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자세히보기

 

[인권도서] 내 친구 압둘와합을 소개합니다 ㅣ 김혜진 ㅣ 원더박스 ㅣ 2021

[인권도서] 가난포비아 ㅣ 아델라 코르티나 ㅣ 북하이브 ㅣ 2021

[인권논문] 감염병 방역과 인권 그리고 헌법

(우)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대표전화 1331 | 팩스 02-2125-0920 | 이메일 public@nhrc.go.kr
Copyright (c) National Human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l right reserved.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구독해지를 눌러주세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한서행

메일matty@nhrc.go.kr 연락처02-2125-987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