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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레터 235호] 「언론중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담당부서국가인권위원회
  • 등록일2021-10-01
  • 조회수386

Vol.235 2021.09.30.

「언론중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언론의 자유 위축 가능성 고려하여, 법률 개정에 신중한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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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등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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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기간에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와 지자체 공무원의 혐오표현, 방송사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 상영 등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3월 11일 서울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을 위한 응급의료를 포함한 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보호일시해제 연장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2021.09.1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2021.09.14.
국민 10명 중 9명, ‘‘정치인, 언론 혐오표현 자제해야‘ 2021.09.02.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 20개 피권고기관  수용 2021.08.31.

인터뷰 - 동행

차별금지법 제정의 공감대와 필요성을 조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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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편집실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다. 모니터링단의 80%를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전국의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50% 이상을 전수 조사했다. 송용헌 씨는 이 사업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변화의 마중물을 만들어나가는 일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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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서]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 ㅣ 황병주 외 지음 ㅣ 책과 함께 ㅣ 2021

[인권도서] 검열관들: 국가는 어떻게 출판을 통제해왔는가 ㅣ 로버트 단턴 ㅣ 문학과 지성사 ㅣ 202120

[인권논문]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인권 문제의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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