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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혐오표현 규제는 잘못되었다
등록일 : 2020-05-13 조회 : 6495
인권위는 동성애로 인해 수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전파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를 혐오로 규정한다.

그러면 담배를 피면 폐암에 잘 걸린다고 하는건 왜 혐오가 아닌가?

인권위는 동성애로 인해 질병이 발생,전파된다는 것을 부인한다. 여러 질병 중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통계를 가져왔다.

잘못된 혐오표현 규정을 바로잡기를 요청한다.

동성애와 에이즈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모든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에 의해서 감염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동성애자이면 에이즈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에이즈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다.

참고로 에이즈는 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일으키는 질환이다. HIV감염자란 HIV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나타내며, AIDS환자란 HIV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면역결핍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만을 나타낸다. 201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국내 누적 HIV감염자는 총 7,656명이며 그 중 1,364명이 사망하여 현재 6,292명이 생존하고 있다.

그 중에 남성은 7,033명(91.9%)이고, 여성은 623명(8.1%)이다. 1985년 ~ 2010년의 HIV감염 내국인 감염경로 현황을 보면, 확인된 6,213명 중 이성간 성접촉은 3,721명(59.9%), 동성간 성접촉은 2,437명(39.2%), 수혈?혈액제제 46명(0.8%)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감염경로가 확인된 감염자 중 42.8%가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서였다. 위의 결과로부터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 에이즈가 많이 확산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HIV감염 내국인 감염경로 현황(1985년~2010년)

연도별 내국인 남성 감염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6년은 88.6%(93명/105명), 1997년은 86.3%(107명/124명), 1998년은 86%(111명/129명), 1999년은 86%(160명/186명), 2000년은 88.6%(194명/219명), 2001년은 89.3%(292명/327명), 2002년은 91.2%(363명/398명), 2003년은 94%(502명/534명), 2004년은 91.3%(557명/610명), 2005년은 94.1%(640명/680명), 2006년은 91.7%(688명/750명), 2007년은 94.2%(701명/744명), 2008년은 93.2%(743명/797명), 2009년은 92.1%(710명/771명), 2010년은 93.6%(719명/768명)이었다. 남성의 비율이 전체 감염자의 90% 정도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염경로가 확인된 남성 감염자 중에서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통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은 51.5%(246명/478명), 2005년은 49.8%(224명/450명), 2006년은 47.9%(210명/438명), 2007년은 36.6%(171명/467명), 2008년은 44.9%(191명/425명), 2009년은 44.9%(209명/465명), 2010년은 41.1%(221명/538명)이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꾸준하게 남성 감염자 중에서 40~50%가 동성애로 감염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될수록 HIV 감염자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연도별 누적 에이즈 감염자수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연도별 내국인 HIV감염 발견현황을 보면 감염자의 수는 1996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누적 에이즈 감염자의 수가 2003년 2500명에서 2013년 현재 1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지난 십년 동안 4배로 급증하였다.

에이즈와 관련된 국내 논문들이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남성 동성애집단과 윤락여성을 선택함으로써,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여기서 남성 동성애집단(MSM)은 남성 동성애자 뿐 아니라,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든 남성을 포함한다.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는 결론에서 고위험집단 중에서 남성동성애 집단의 추정 감염자가 71.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1985~1992년 한국 국립보건원의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유병률)이 5.5%이므로, 동성애자는 일반인(? 0.03%)에 비해 에이즈 걸릴 확률이 약 180배이다. 한국의 남성 동성애집단의 비율을 0.4%라고 잡고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계산하면 일반인에 비해 약 18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성이 동성애자가 되면 일반 남성에 비하여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전체 남성을 M이라 놓고, 남성 동성애집단 비율을 x라 놓으면, 남성 이성애자는 (1-x)*M명이고, 남성 동성애자는 xM명입니다. 남성 이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p라 놓고,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Np이라고 놓는다. 따라서 N이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하여 몇 배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를 나타낸다. 2010년 12월말 통계를 사용하여서 누적 남자 감염인의 42.8%가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을 이용하면, (1-x)M*p : xM*Np = (1-42.8) : 42.8 = 57.2 : 42.8이고, N = [(1-x)/x]*(42.8/57.2) 이다. 남성 동성애집단에 속한 사람의 비율을 0.4%라고 잡으면 x=0.004이므로, N = [(1-0.004)/0.004]*(42.8/57.2) = 249*(42.8/57.2) = 186이 나온다.

최근 10년 간 에이즈 감염자의 4배 증가는, 남성 동성애집단에 속한 사람 수가 2배 증가하고 유병률도 5%에서 10%로 2배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아시아 국가의 남성 동성애자 유병률을 살펴보면, 태국 방콕이 2003년 17.3%에서 2007년 30.7%로 증가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2003년 2%에서 2007년 8.1%로 증가했다.[199]

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자의 1~3위가 남성 동성애집단(MSM)이고, MSM이 전체 감염자의 69.5%를 차지하였다.

미국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자분포

2007년의 유엔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는 160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에이즈 환자의 절반 정도는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엔에이즈는 “중남미 지역의 HIV 감염자는 현재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매춘과 동성애가 늘어날 경우 HIV 감염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에이즈는 중남미 지역에서 동성애가 에이즈 환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캐나다에서 신규 감염자 남성의 75%가 MSM이고,프랑스에서 2011년 남성 감염자의 65%가 동성애 때문이다. 그리고 방콕에서 2010년 신규 감염자 50%가 MSM이고, MSM 중의 31%가 감염되었다.2012년 아일랜드에서 HIV 진단을 받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은 166명이며,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의 수치이며, 2012년 아일랜드에서 HIV에 가장 많이 감염되는 이들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이다.또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의학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보고서에따르면, 남성간의 성관계를 통한 에이즈 감염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페인, 칠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MSM의 HIV 유병률은 대략 15%이다.위의 통계를 볼 때에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이며,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성 행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반론으로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아프리카이며 그 이유는 가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과 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HIV 감염 이유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성접촉 때문이기에 아프리카의 경우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반론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성간 성접촉에 의해서라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여성은 오히려 동성간 성접촉을 해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통계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에이즈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남성들에게 많이 퍼져 있으며, 여성들은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들에 의해 감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이유로 동성간 성접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정보들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어떠한 편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성애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적었다.

참고문헌

양봉민과 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보고서, 2004년 11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감염병 웹통계 자료(http://stat.cdc.go.kr/)

고운영, 국내 HIV/AIDS 유병률 추계 및 예측과 역학적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신희영, 우리나라의 2002년 HIV/AIDS 감염자 추정, 2003년 추계 예방의학회 구연발표 자료

부산일보, 2007년 11월 21일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88015_2892.html

http://www.cdc.gov/hiv/statistics/surveillance/incidence/index.html

http://mitr.tistory.com/4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90655

http://mitr.tistory.com/775

http://mitr.tistory.com/610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20720160540&stime=20120720170305&etime=20120720160517&userid=run4zhen1&newsgubun=world

혹자는 이성애자도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한다 주장하나 그들은 이성애자는 항문성교와 구강성교 외에 정상적인 성교방법을 택할 수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남성동성애자들은 구강성교와 항문성교가 아닌 정상적 성교를 택할 수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동성애를 막고 정상적성교를 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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