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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아동 관련 질문

  • 등록자김봉성
  • 등록일2022-05-15
  • 조회수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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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한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읽다가 질문 거리가 생겨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동정심'만'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불법체류자는 발견 즉시 추방인가요?

2. 미등록 이주 아동은 그 존재 자체로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부모에 대한 제재는 없는 건가요?

3. 미등록 된 존재가 어떻게 초중고를 다닐 수가 있는 건가요? 초중고 입학 요건에 '국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4. 한국인들도 키울 자신이 없어서 저출산이 발생했는데, 불법체류 신분으로 자식을 낳는 것은, (그 자식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도적 처우와 별개로) 그 아이 미래가 어떨지 뻔히 알면서 부모의 무책임을 지적할 수도 있지 않나요?

5. 불법 체류자는 이런 차별을 겪으면서도 왜 그들 나라로 돌아가지 않는 건가요? 그 사정을 왜 대한민국이 이해해줘야 하나요?

6. 책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국적을 부여하면 불법체류자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나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도 알고 싶습니다.

'싸우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을 동정합니다.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데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책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 없이 감정만 앞세우고 있어서 동정심은 생기되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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