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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3-14
  • 조회수3389

파일첨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연구의 방법 = 4

제2장 군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14
제1절 수사과정과 수사상 인신구속제도 개관 = 14
제2절 군 수사과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 19
제3절 설문. 면접조사 분석과 평가 = 115

제3장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117
제1절 사병징계제도 개관 = 117
제2절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129
제3절 설문. 면접조사 분석과 평가 = 188

제4장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에서의 인권보호방안 = 191
제1절 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방안 = 191
제2절 징계영창제도에서의 인권보호방안 = 231
제3절 군사법개혁을 통한 군 인권보호 = 255

제5장 결론 = 278

참고문헌 = 282
부록(설문지) = 285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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