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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보고서 1

  • 담당부서조사기획담당관실
  • 등록일2003-07-25
  • 조회수3354

파일첨부



I. 서론 = 1
1. 조사배경 = 1
2.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에 드러난 쟁점 = 3
3. 조사기획안 수립 = 5
4.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인권관련 체크리스트 = 7

II. 조사결과 = 10
1. 조사대상기관 개요 = 10
2. 조사기간 및 참여인권 = 16
3. 조사결과 정리 = 20
1) 병원구조 및 시설의 문제 = 20
2) 입.퇴원 과정의 문제 = 25
3) 치료환경상의 문제 = 28
4) 환자들의 일상생활상의 문제 = 36
5) 환자에 대한 병원의 통제에 있어서 문제 = 40
6) 기타 인권상의 문제 = 45
4. 종합적인 판단 = 47

III. 결론(제안) = 50
1. 당명과제 = 50
1) 강박조치의 최소기준 마련 및 시행 = 50
2) 알코올 중독환자와 정신분열증 환자의 분리수용
3)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보호의무 및 접근권 보장 = 51
4) 화재에 대비한 시설 개선 = 52
2. 장기적 개선방안 = 53
1) 치료적 환경을 위한 의료인력의 최저기준 조정 = 53
2) 개방적 병원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실시 = 53
3) 환자를 이용한 환자통제(방.실장제) 폐지 = 54
4) 정신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질화 = 55
5)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단계의 치료 및 재활시설 설치 = 56

IV. 청문회 결과(관련단체들의 주장) = 57
1. 정신장애우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 송웅달 = 59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치료환경상의 문제점 / 정은기= 65
3. 정신장애인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 오경헌 = 69
4.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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