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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 담당부서인권상담센터
  • 등록일2003-08-12
  • 조회수3350

파일첨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2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3
제4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3

제2장 수용자의 인권과 진정권
제1절 수용자 인권의 기본방향 = 5
제2절 진정권제도에 관한 규범적 검토 = 8
제3절 외국의 인권위원회와 진정제도 = 20

제3장 진정권 제도의 운영실태
제1절 진정신청의 현황 = 31
제2절 진정처리결과의 현황 = 35

제4장 연구방법론
제1절 수용자 설문조사 = 38
제2절 구금시설 공무원 심층면접조사 = 41
제3절 조사대상 구금시설의 진정권제도 운영 = 43
제4절 조사대상 수용자의 일반적 성격 = 49

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진정권제도 인지도 = 55
제2절 진정권행사에 대한 수용자 태도 = 68
제3절 진정경험 = 83
제4절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 = 87
제5절 진정권행사의 방해요인 = 94
제6절 진정후 불이익 경험 = 99
제7절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 = 103
제8절 교정공무원의 심층면접 결과 = 110
제9절 요약 = 116

제6장 결론
제1절 법적 측면의 개선방안 = 120
제2절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121
제3절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 = 124

참고문헌 = 126
부록 = 129

설문조사 지침서 = 189
심층면접 지침서 = 191
면접조사자 훈련자료 = 193
자문회의 회의결과 = 195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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