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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 200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4-01-29
  • 조회수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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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4
3. 연구의 방법과 대상 = 9

Ⅱ.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 13
1.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 13
2.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 17
3. OECD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검토 = 19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현대화 방안 = 20

Ⅲ.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식과 태도 = 22
1. 자기정보통제권을 제약하는 정보 처리 관행 = 24
2. 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인지도 = 29
3.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인지도 = 34
4. 개인정보 고충처리에 대한 만족도 = 39

Ⅳ. 기업의 고객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실태 = 45
1.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본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실태 = 46
2. 회원가입 양식을 통해 살펴본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여부 = 59
3. 개인정보 제3자 공유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실태 = 65

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대책 실태 =71
1.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기술적 대책 개요 = 71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 수립 실태 = 83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수립 실태 = 96
4. 기업 담당자 면담 결과 기록 = 101

Ⅵ.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검토 = 111
1. 종합적 검토 = 111
2.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 검토 = 120
3.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 검토 = 129
4. 단일한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치 필요성 = 134

Ⅶ.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146
1. 새로운 원칙의 도입 = 146
2. 핵심적 정책 과제 = 148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 155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167
5.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170
6. 신용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172

Ⅷ. 결론 = 173
1. 연구의 결과 = 17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 175

참고문헌 = 177

부록 = 183
1. 기업의 고객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실태 = 184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식과 태도 설문 문항 = 209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식과 태도 설문 결과 = 217
4. 금감원 2002년도 IT부문 경영실태평가 내용 정보공개청구 결과 = 236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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