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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관련 법령 실태조사 :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 담당부서법제개선당관실
  • 등록일2004-03-12
  • 조회수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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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론 = 1
1. 연구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

제2부 차별요소별 차별소지 현행법령 = 13

제1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5
1. 성별 차별소지 법령 실태 = 17
2. 제언 = 41
제2장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43
1. 혼인여부 차별소지 법령 실태 = 44
2. 혼인여부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46
3. 제언 = 48
제3장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49
1. 임신.출산 차별소지 법령 실태 = 49
2. 임신.출산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50
3. 제언 = 53
제4장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55
1. 가족상황 차별소지 법령 실태 = 55
2. 가족상황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58
3. 제언 = 59
제5장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60
1. 용모 차별소지 법령 실태 = 61
2. 용모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64
3. 제언 = 64
제6장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65
1. 성적 지향 차별소지 법령 실태 = 66
2. 성적 지향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68
3. 제언 = 70
제7장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72
1. 학력 차별소지 법령 실태 = 73
2. 제언 = 82
제8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84
1. 장애 차별소지 법령 실태 = 86
2. 장애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109
3. 제언 = 110
제9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14
1. 병력차별소지 법령 실태 = 115
2. 병력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117
3. 제언 = 117
제10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19
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관련 차별소지 법령 실태 = 120
2. 제언 = 124
제11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26
1. 나이 차별소지 법령의 실태 = 127
2. 나이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138
3. 제언 = 142
제12장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44
1.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관련 차별소지 법령 실태 = 145
2. 국제인권법과 외국인의 권리 = 157
3. 국적차별 관련 일본의 예 = 162
4. 제언 = 167
제13장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69
1. 고용형태 관련 차별소지 법령실태 = 169
2. 제언 = 173
제14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74
1.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차별소지 법령 실태 = 174
2.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183
3. 제언 = 185
제15장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87
1. 종교 차별소지 법령 실태 = 187
2. 종교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198
3. 제언 =200
제16장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202
1. 출신지역 차별소지 법령 실태 = 202
2. 출신지역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217
3. 제언 = 220
제17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222
1. 사회적 신분 차별소지 법령 실태 = 223
2. 사회적 신분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248
3. 제언 = 252

제3부 현행 차별소지 법령의 문제점 및 제언 = 255

제1장 현행 차별소지법령의 문제점 = 257
제2장 제언 = 269

참고문헌 및 판례 = 272
부록 = 281
1. 차별요소별 차별소지법령의 유형별 분류 기준 = 283
2. 차별소지법령 = 287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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