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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담당부서사회인권과
  • 등록일2019-01-08
  • 조회수2483

 1장 서론 (조돈문, 정흥준)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선행연구 4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1>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2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와 쟁점 (남우근) 12

1. 간접고용 개념 12

2. 간접고용 노동 실태 16

3. 개별적 근로관계의 쟁점 31

4.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 40

5. 공공부문 간접고용 정규직화의 쟁점 44

6. 차별시정제도의 문제 51


3장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설문조사 분석 (조돈문) 59

1. 자료소개 59

2.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 경험 62

3.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성과 정규직 전환 71

4.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이해대변: 노동조합과 대안 80

5. 소결 86

 

4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업종별 심층 분석 90

1. 업종별 사례조사의 요약 (정흥준) 90

2. 자동차산업 면접조사 분석 (조혁진) 101

3. 조선산업 면접조사 분석 (정흥준) 125

4. 철강산업 면접조사 분석 (김세진) 138

5. 유통산업 면접조사 분석 (장희은) 153

6. 통신산업 면접조사 분석 (송민수) 171

 

5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 쟁점과 과제 194

1,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제도: 쟁점과 과제 (황선웅) 194

2.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 조직형태 : 쟁점과 과제 (정흥준) 215

 

<2> 해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현황과 보호방식

 

6장 주요 선진국의 간접고용 현황 (황선웅) 234

1. 미국 234

2. 일본 238

3. 유럽 국가들: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241

 

7장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국제기준 (김근주) 249

1. 논의의 범위 249

2. 파견에 관한 국제기준: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을 중심으로 250

3.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이외의 유럽의 규율 방식: 네덜란드 사례 257

4. 유럽연합의 아웃소싱 규율방식 262

5. 영국의 사업이전 보호 법리 264

6. 유럽적 접근 방식의 시사점 265

<별첨> 파견근로에 관한 파견근로에 관한 20081119일의 유럽의회유럽이사회지침 (2008/104/EC) 268

 

8장 간접고용 관련 주요선진국의 고용현황 및 보호방식: 독일사례

(이승협) 277

1. 독일 간접고용의 범위 277

2. 독일의 간접고용의 현황 278

3. 독일 간접고용 쟁점 및 정책 변화 281

4. 독일 사례의 함의 293

 

9장 간접고용 관련 주요선진국의 고용현황 및 보호방식: 영국사례

(정희정, 정서현) 296

1. 머리말 296

2. 영국 간접고용 근로의 현황과 실태 297

3.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노조활동에 대한 쟁점 309

4. 맺음말 316

 

<3>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책대안

 

10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 시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320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및 과제 320

2. 비정규직 권리입법 324

3. 상보적 노동시장 정책 331

4. 쟁점과 과제 335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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